ESG의 규제대응
2
심해지는 ESG 관련 규제 대응은 기업 생존 문제입니다.
탄소국경세 도입은 수출중심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세
탄소중립정책
범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계 250여개국은 파리기후협약에서 지구의 평균기온을 산업화 대비 1.5℃ 이하 억제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거나 장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제로화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U. '50년 탄소중립 (2019.12 발표) : -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 (40% - 55%)(탄소국경세 '21년 상반기 도입 검토 中), - '21년 7월 탄소국경세 법안 초안 발표 계획, -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 조성 계획(연평균 130조 원 투자)
							미국. '50년 Net Zero 달성 목표 (2020.7 발표) : -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 드라이브 가속화(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 투자, 전력부문 2035 탄소배출 제로 달성, 친환경차 산업 육성 및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 강화, 기후변화 국제 공조 주도 (파리협정 재가입))
							중국. '60년 탄소중립 (2020.9 발표) : - 제14차 5개년 계획 ('21 - '25년) 内 이행 계획 포함(기존 친환경 산업 정책 추진력 강화, 주요 산업 녹색 전환 등 녹생성장 가속화,  탄소 감축 방안 구체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37년 전기차 비중 화석연료 차량 추월 전망 등)
							한국. '50년 탄소중립 선언 (2020.10 발표) : - 적응적(Adaptive) 감축, 능동적(Proactive)로 전환, - 3대 정책 방향(10대 과제) 선정('25년 内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 추진,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Sourc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부처 합동, 삼정KPMG
탄소국경세
특히 유럽에서 2023년 도입 검토 중인 ‘탄소국경세’가 실현될 경우, 아무리 물건을 싸게 만들어도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기업의 글로벌 가격경쟁력은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이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인 만큼 탄소국경세 이슈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2019년 주요국 석탄발전 비중. 한국 : 41.5%, 미국 : 23.6%, 일본 : 30.9%, EU : 17.5%, 독일 : 28.2%, 프랑스 : 0.8%
ESG 정보공개 규제
글로벌 ESG 공시 규제
자금 이동의 주요기준으로 ESG가 부각됨에 따라 ESG 정보공개 관련 규제도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투자를 받는 상장기업들의 경우 ESG 정보공개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ESG 정보공개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상장기업도 ESG 보고 의무화가 추진 중입니다.
2006 : EU - 일부 상장기업 대상 사업 보고서 (영국)
							2014 : 유럽 내 500명 이상 기업과 그 모기업
							2019 : 한국 - 대형 상장사 기업 지배구조 핵심정보 한 의무공개
							2020 : 상장기업에게 단계적 의무화 도입, 미국 - ESG 펀드 포트폴리오가 ESG 목적에 부합하는지 명시 의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단계적 의무화 추진, 중국 - 홍콩 상장사 대상 ESG 공시 의무화 발표
							2021 : 거래소 자율공시, 2025년까지 금융사는 TCFD 기준에 맞춰 ESG 공시의무화
							2025 : EU- 2025년까지 모든 상장사에 의무화(영국),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의무화
							2030 : 전 KOSPI 상장사 의무화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국내 ESG 보고서 공시 규제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 : 금감원과 금융위는 기업의 ESG 공시 강화 방안을 발표 (21년 1월 14일),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공개
							기본 개선 방향, 01. 투자자 이용 편의 제고, 02. 기업 공시 부담 경감, 03.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기업 年 평균 20% 증가를 목표, ESG 정보공시 확대로 책임 투자 활성화), 04. 투자자 보호 강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25년 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추진. ESG 정보 공개 확대: 환경(E) 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자율공시 활성화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1단계 (~'25년):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시, 2단계 ('25~'30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의무공시,3단계 ('30년~):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G)는 '26년부터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現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해당))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개정: '16년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 성과 평가, ESG 관련 수탁자책임 강화 등 개정 검토, 의결권 자문사 관리/감독 강화 : 의결권자문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 확대 및 가이드 라인 제정)
Source: 금융감독원, 삼정KPMG
EU ESG 규제 동향
2020년 7월 :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판별하는 기준인 Taxonomy 녹색분류체계를 발표,  2021년 3월 : EU 내 금융기관에게 금융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강조하는 SFDR(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발표, 2021년 4월 : NFRD(비재무공시)에서 적용 범위 및 내용을 강화한 CSRD(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제안
규제 내용
Taxonomy
  • 환경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판별하는 프레임
  • 환경 관점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판단 기준에 대한 프레임을 제시
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 EU 금융기관;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등에 투자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의무화
① (금융회사 단위) 금융회사가 투자기업 결정시 고려하는 ESG 관련 위험 식별·평가 및 해당 결과가 투자판단에 반영되는 방법 등을 설명
② (금융 상품 단위) ESG를 투자목표로 삼고 있는 개별 상품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적용 대상 : EU 대기업 , 유럽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등 약 5,000여개 기업대상
  • 공시 내용 :  ㉮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모델과 전략(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사업모델의 회복력, 지속가능성
    이슈로 인한 기회, 파리 기후협정에 부합하는 사업모델과 전략 등),
    ㉯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과 시행 절차,
    ㉰ 지속가능성 관련 경영진 및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정책,
    ㉲ 지속가능성 실사 절차 및 공급망, 사업관계를 포함한 제품·서비스 가치 사슬 내 실제적·잠재적
    악영향 및 이를 완화·예방·제거하기 위한 방안 및 조치결과,
    ㉳ 지속가능성 및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위험 및 관리방법,
    ㉴ ㉮∼㉳ 공시 관련 측정지표(indicators),
    ㉵ 지적재산, 인적자원, 사회 내지 관계 자본을 포함한 무형적 정보에 대한 공시,
    ㉶ 이중 중요성 관점에서 식별한 지속가능성 정보 평가 과정 및 단·중·장기 관점에서 고려되었는지
    여부
  • 공시 형식 : ESEF(European Single Electronic Format) 규제에 맞춰 XHTML 포맷으로 재무제표와
    경영보고서(지속가능성 정보 포함)를 제출하도록 기업에 요구
  • 기업에게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EU 차원의 검증(assurance)을 실시 요구